소득 격차 완화·복지 사각 해소 위한 복지제도
서울시가 시민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안심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이 이 같은 학술행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이날 오후 4시20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토론회 주제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이다.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조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이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 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 간 관계를 검토한다.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선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다뤄진다.
토론에는 이석민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안심소득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서울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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