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 복판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광주선 철도를 지하화하기로 하고 13일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선은 국가철도로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14㎞에 이르는 지상 구간이다.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도시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 6월 3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과 상부개발 구상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
또 전문가, 관련 기관, 자치구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께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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