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대응에 정책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안전 정책사업을 선정했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등 4개 분야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원이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경보시설·CCTV·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을 신설 또는 보수·보강하고 하천 유로를 확장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원격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2억원을 들인다.
해당 시스템은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을 가능하게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12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사각지대에 고화질 CCTV 설치 비용으로 7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방호울타리 설치에도 81억원을 들인다. 아울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에는 30억원,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는 19억원을 지원한다.
또 행안부는 산림 인접 지역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등에 16억원, 다중이용 공공시설 화재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히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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