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17조원 금융 지원,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1조원 반도체생태계 펀드 조성해 팹리스·소부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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