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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 논란’ 자전거 기업, 무죄 확정받은 사연6
- 뽐뿌뉴스
- 등록일 2020-11-08 20:14
- 조회수 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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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제로
전기자전거 전자파 정도면 인체에 무해 하다는 건지...나도 매일 왕복 20킬로 정도 전기자전거를 타는 입장서 주머니에 라디오를 넣고 이어폰으로 들으려 하면 심하게 전파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사타구니 아래의 전자파가 과연 안전한지 의구심이 들어요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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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브잡자
그런데 시속 25km이하라도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락 해제로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 기준은 기업이 제출하는 페이퍼스펙이 아닌 직접 하드웨어를 보고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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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등 이동용 전동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통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2017년부터 추가된거라, 현재 모든 이동용 전자장치는 전자파 평가의무라네요.
이제... 기사 내용에서 25km 넘고 안 넘고는 원래 "전기자전거" 등을 정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거고, 2017년부터 모든 모터 달린 이동용 장치는 자전거 킥보드 등 법에 명시된 형태가 아니어도 "기타 기기"로서 전자파 인증을 규제하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해당 조항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 법적인 전기자전거 규격에 미달한 상품를 유통한 업자를 불법으로 볼거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앞으로, 그리고 근과거에도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죠.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런것까지 규제하면 한도 끝도 없고(그 외 상품까지 40만대~50만대 유통?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외에 모터가 들어간 4륜완구 등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추가 입법으로 시정된 사항이니 과거 법까지 추가해석 할 필요는 없다 문리해석으로 하자로 끝낸 것이죠.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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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모션
하긴.. 국내 생산업체들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죄다 중국제품 물건떼와서 브랜드갈이만 해서 파는.. 그렇다보니 타오바오에 저렴한 전동머신들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구요.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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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저속 전동킥보드 중고판매도 불법이 아니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