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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힌 규제를 풀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속하게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망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대관람차’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에 입주가 어려운 화장품 기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 주도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최대 약 47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사업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제도 활용…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선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도 테크노 캠퍼스(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산업단지 조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르면 개발 부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 면적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신규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도상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개발부지 면적이 34만 제곱미터로, 연평균 수요면적(1만 제곱미터)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산단으로 지정할 경우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있다”며 “(투자규모는) 약 1000억원인 만큼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산업입지 수급계획 적용 예외 사유로 적용하면 산단 조성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예외 적용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주는 식으로 막힌 규제를 풀겠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기업인 C사가 청주 센트럴밸리 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제한 기업 업종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C사가 입주하려고 하는 구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장품 공장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하고, 추진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산단 내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예측된다.
행정절차 대폭 단축…'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 지원 느리게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줄여 투자 집행 기간도 단축한다.
서울시 조망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대관람차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이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S사는 세계 최초 ‘트윈 휠’ 형태의 대관람차를 건립하는 민자 사업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는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약 27개월까지 단축시키기로 했다.
사업 투자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홍성 내포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행정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M재단은 종합병원이 없는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이 지연될 경우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약 6개월 이상,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빠른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투자 기간 단축 제도 등을 활용하면 비경 등 의결시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데,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제때 공급하고, 새만금과 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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