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관람차 '서울링'이 26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 기간이 이르면 1년 가량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밀착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투자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가 수출 호전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망심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여파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발표된 1차 투자대책 과제의 점검과 보안뿐만 아니라 추가 지원에 나서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라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과 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이행하고 전력망 등 투자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 절차나 부지 용도 폐지 등 정부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원하는 것을 초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47조2000억원 규모 18개 사업 규제개선·조기착수
이날 발표된 사업은 47조2000억원 규모의 총 18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조성될 예정인 서울 대관람차(서울링)의 조기 착공 추진이다. 완공 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가 될 서울링은 기존 대관람차와 달리 바큇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 크기가 180ｍ에 달한다. 세계 최초로 '트윈 휠' 형태로 만들어지며 시간당 1474명(1일 최대 1만1792명)이 이용할 수 있다. 연간으로 약 350만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에 통상 36개월 넘게 걸려 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걸리는 시간을 27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에 들어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단양군에 들어설 체류형 관광시설, 경북 포항시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 충남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 인천 송도의 K 바이오랩 허브 도 조기 완공을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각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한 제주 하원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신규 산단 조성에 나선다. 해당 산단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충남 서산 이차전지 공장 조성,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유창고 기반 조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전남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에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로 설치한다. 울산 장쟁포선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하고 전북 새만금·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는 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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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링' 완공 1년 빨라질까…정부, 47조 규모 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사진=서울시]정부가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관람차 '서울링'이 26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 기간이 이르면 1년 가량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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