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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도매시장법인 평가에 돌입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유통하면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에도 나선다.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적되면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우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기간 내라도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 해 도매시장법인의 진·출입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자율에만 맡겨왔던 지정 권한도 정부가 직접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가 과도한지에 대한 검토에도 돌입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 물량을 사전에 예측해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는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종이 송품장은 시장에 상품이 반입된 이후에만 품목과 물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부터 품목과 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도매시장 반입량을 예측할 수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매시장은 개설 구역 내 거래 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한다.

경쟁력 있는 판매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과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만든다.
서울 가락시장이나 대구 북부 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지 유통의 규모화도 꾀한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낮추고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유통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2027년)보다 빠른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의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 산지 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과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온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