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추진 본격화
농지 위 패널 이격 설치… 땅 훼손 적어
600평 마늘 농가, 최대 900만원 더 벌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 도입전략 의결
농민들에 인허가 절차 교육·인센티브도
농지기능 약화 우려… 감시망 구축 과제
농진청, 정원 프로그램 참여 유아 연구
신체활동 역량·수면의 질도 향상돼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해 소득도 올리고.’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농업인의 도입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전력 생산만 목적으로 하는 ‘가짜 농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승인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짓는 땅 위에 일정 높이를 띄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로, 농지 훼손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부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600평가량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가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 전 연 61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면, 설치 이후에는 1518만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형 태양광의 또 다른 장점은 농지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52만8237㏊로 10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하면 개발 등에 따른 농지의 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3대 도입전략을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을 안착시키기로 했다.
먼저 농업인을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 설치 기간이 짧아 투자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운용 기간이 8년일 때 비용편익비는 0.74, 20년이면 1.24로 각각 분석됐다.
비용편익비가 1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를 공익직불금(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사이즈 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때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영농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으면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농지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장비가 설치된 농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잦아지면서 농산물 생산이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탄소 중립과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 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 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건강증진 텃밭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상자 텃밭에 물을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
◆“텃밭 가꾸기, 아이 식습관 개선에 효과”
텃밭정원을 활용한 농업 놀이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개선과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어린이 건강증진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의 한 유아 교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주 1회씩 1년 24회기로 2년에 걸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텃밭정원 중심의 식물 기르기와 식생활 교육을 유아 공동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연계해 농업활동을 놀이화한 환경, 식물, 생활 등 3개 주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규칙적으로 텃밭정원에서 상추나 배추, 무, 허브 등의 채소를 심고 가꿨으며 열매 탐색과 분류, 다듬기 등의 놀이활동에도 참여했다.
또 수확물로 피자나 전, 샐러드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채소 맛을 탐색하고 영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 어린이의 식습관, 식사 위생 및 예절을 평가한 식습관 점수는 대조군보다 1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효과로 신체활동 역량은 11.7% 향상됐고, 수면의 질은 5.7% 개선됐다.
식물 관심도, 자연 친화도 역시 프로그램 참여 후 2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희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채소를 직접 만지고 키워 보는 과정을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레 낮아지는 등 아이들 식습관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직접 키운 채소 맛을 본 아이들은 맛있다며 더 먹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지도안 등을 담은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꼬마 농부놀이’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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