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업종별로 건설·제조·서비스 順
응답기업 “평균 26.7% 올려야”
의견 세부적으로는 10% 상향 최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됐다.
중소기업기본법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범위기준은 업종별로 의복·가구 등 6개 제조업종은 1500억원 이하, 식료품·담배·전자부품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은 1000억원 이하, 음료·인쇄 등 6개 제조업은 800억원 이하, 과학기술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등은 600억원 이하, 숙박·음식·금융 등은 4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2.8%, 건설업 77.0%, 서비스업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하는 범위기준 상향 수준 평균은 매출액 기준 26.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30%(37.5%), 50%(9.1%)가 뒤를 이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다.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 반영’(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 순위다.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로 집계됐다.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이라는 우려가 절반을 넘겼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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