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폐업 이행계획서, 오는 8월 초까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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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개 식용업소의 전업 및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오는 8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6일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식용 개 관련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업소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 기간에 관련 시설 운영 신고를 한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개 식용사업을 그만둔다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고기 산업은 오랜 시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
법적 논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시기에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1978년 정부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개를 사육하고 도살·처리부터 가공, 유통하기까지의 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남았다.
축산법은 소와 돼지 등 사람들이 주로 육류로 소비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말과 타조, 기러기, 꿀벌 등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가축의 범위를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넓힌 것이지만, 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활용돼 왔다.
반면 동물협회 측은 개(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 도축 및 유통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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