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을 논의한 끝에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을 4.3%포인트로 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해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28일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오늘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발의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7%포인트 인상까지 논의됐지만 논의 폭은 그보다 축소된 4.8%포인트로 결정됐다.
인상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가 된다.
당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을 이양해 소요되는 재원 2조 8000억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으로 추가 1조원을 함께 내려 보내는 인상안에 합의했다.
또한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1조원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상황을 감안하고, 국난 극복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났다”며 “기초단체들도 이를 수용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단계 분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해진 지방, 낙후된 지역 대응도 시급한 만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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