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실내마스크 해제…전문가들, 1월 말 생각하는 단계"
 | |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화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들이 답답해한다는 것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사태 추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그런) 판단은 안 하려고 한다.
정부는 노사간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통보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라며 "지방의 모든 도지사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반대하는 건 극히 일부, 기존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시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뭘 원하겠는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저앉는다는 게 교육감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교육감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교육부가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예산이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통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라며 "그걸 누군가 움켜잡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너무 아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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