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서 개최…3자 안보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식 의제 아냐"?
 |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방미길에 오른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미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순방은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부분의 일정이 집중돼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각으로 늦은 오후에 도착한다. 이어 18일 오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캠프 개최도 현재 조율 중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일정을 마친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이래 한미일 정상회의가 12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다른 국제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 것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에 3국 회담을 개최했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윤석열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이번 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곳은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미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곳에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 세계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장소"라며 "(캠프 데이비드 초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등을 다루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1차장은 "이번 회담은 영내 공동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안보협력 제도화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은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긴밀히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고, 최근 3국 국방장관은 이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가상자산 불법탈취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분야 한·미·일 고위 협의체 신설도 유력하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부가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를 열고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적극 공조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비롯해 3국 간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와 기술협력 등의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3국 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공동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기술분야 협력,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1년 이상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장시간 조사해 왔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다"면서 "한국이 요청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문구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적대시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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