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 '부당한 영장청구' 인식 기류 강해
野 "檢, 저열한 정치 공작"…힘 실리는 '부결론'
 | |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항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상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 갈림길에 섰다.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방탄 프레임을 깰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탈수 등 신체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은 지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간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을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이날 병원으로 옮기진 이후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나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1일 표결될 방안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데,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다. 이번에도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결론이 확산하는 기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두고 '정치 탄압' 인식에 따른 반발심이 감지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은 국민의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책에 분노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당한 영장청구'라는 인식이 강하게 읽힌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총의를 모았으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단서를 내걸었다.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인데, 민주당이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검찰의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춰볼 때 부결론에 힘이 실린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는 여야 의원들. /남용희 기자 |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법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를 '검찰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면서 "누구나 예상했던 짜인 각본대로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해임건의안으로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의 악화한 건강과 검찰의 강수를 고려해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shincomb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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