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기 전 '낙하산 없다' 공언…당선 후 없던 일로
대선캠프,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 출신…'신의 직장' 임원 보증수표?
 | |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공공기관 곳곳에 대선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검찰 출신 측근 낙하산을 투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식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2021년 10월 윤석열 대선 후보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토론회 발언)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발표 발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낙하산 인사' 문제,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되기 전 했던 '낙하산은 없다'는 공언(公言)은 실행 없는 '공언(空言)'에 그쳤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검찰 재직시절 측근이라는 '간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취업'에 보증수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알리오)을 통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32개 공기업 및 58개 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49명의 임원이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있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9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낙하산 기관장·임원 '49명' 직원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형은 85%) 이상인 기관을 의미하는 공기업부터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이 올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사장은 서울대 축산학과 출신으로 인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공항공사 관리·운영과 관련한 경험은 없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정무특보를 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서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가 3년이며, 올해 기본급은 1억4844만 원이다. 또한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2억4041만 원을 받았다. 이 사장의 전임자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 김경욱 전 사장은 당초 임기가 내년 2월 1일까지였으나, 인사권자의 의사를 파악한 뒤 임기 중 사임하겠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올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인사권자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6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
20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최연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공급을 책임지고, 해외 가스전 탐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최 사장의 이력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최 사장의 업무와 비슷한 활동을 찾아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해 노력했고, 관련해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문제점을 분석해 '대한민국 블랙아웃'(부제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이라는 책을 펴낸 것 정도가 에너지 분야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최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올해 기본급은 1억4639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1억9740만 원을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캠프에서 수도권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함진규 전 의원은 올 2월 임기 3년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함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관련 분야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올해 기본급은 1억3052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2억2081만 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맡았던 윤석대 씨는 올 6월 임기 3년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기관 사장의 올해 기본급은 1억3057만 원이며, 별도로 1억 원가량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2018~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2억2094만 원을 받았다.  |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메모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지난해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정용기 전 의원(새누리당 소속 19·20대 국회)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정 사장은 1991년 민주자유당 중앙사무처 당직자로 정치권에 임명한 이후 줄곧 정치권에 몸담았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다. 이 기관 사장의 기본급은 1억4070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2억1699만 원을 받았다. ◆이학재·최연혜·함진규·윤석대·정용기…경력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자리에도 다수 낙하산 인사가 투입됐다. SBS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홍지만 씨는 올 3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상근감사위원)로 임명됐다. 이 기관 상임이사의 기본급은 1억1875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는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1억6355만 원을 받았다. 올 6월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강진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시절 인연이 있는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사무직 7급 공채로 1989년 입직한 그는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이후 좌천돼 대구고검에 재직할 당시 연을 맺은 후 각별한 신임을 받은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당시 중앙지검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이 기관 상임감사의 기본급은 1억1711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1억6162만 원을 받았다. 지난달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로 임명된 윤병현 감사도 1986년 검찰 수사관으로 입직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집행관, 대구고검 사건과장, 대구지검 총무과장 등을 역임한 후 퇴임한 인사이며,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기관 감사의 올해 기본급은 1억1038만 원이며,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윤상일 상임감사(2023년 2월 임명, 18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출신, 기본급 1억1609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좌열 상임감사(2023년 4월 임명,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실 제1·2조정관실 조정관,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캠프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장, 기본급 1억1256만 원) △대한석탄공사 진기엽 상임감사(2023년 7월 임명,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의원, 기본급 9689만 원) 등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 | (위에서부터 차례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주요 이력. /ALIO 제공 |
공기업 비상임이사 자리에도 다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이노근 비상임이사(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강원랜드 권순영 선임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 고양갑 당협위원장) △그랜드코리아레저 배여진 비상임이사(새누리당 전 창원시의원) △주식회사 에스알(SRT 철도운송사업 영위) 임지연 비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최홍재 비상임이사(윤석열 캠프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정책메시지 실장) △한국공항공사 남기석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도로공사 곽봉호 비상임이사(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한국동서발전(주) 김회구 비상임이사(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한국수자원공사 김명연 비상임이사(19·20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홍종기 비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한국중부발전(주) 백종신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철도공사 이규석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국회정책위 연구위원) 등도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다.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통상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다. 과거 정부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임원이 경력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대선 투표일 직전인 2022년 3월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허신학 비상임이사는 당초 주요 경력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임이사'라고 기입했다가 곧바로 민주당과 관련한 경력을 '비상임이사 직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경력사항'이라는 사유로 수정했다. 수정된 공시 서류는 대선 직후인 3월 11일 제출됐다. ◆논란 있는 이력에도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 임명 강행 공기업과 기준이 유사한(자체 수입액 차지 비중 50% '미만'이 차이점) 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도 공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사장(2022년 11월 임명), 문형욱 상임이사(2023년 4월 임명)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한 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2013~2016년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 네 차례에 걸쳐 예탁결제원 경영에 비판적인 직원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 조치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직원 2명이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 예탁원이 피해 직원들에게 5억여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예금 사장의 올해 기본급은 2억2167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018~2022년 예보 사장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연평균 2억8885만 원을 받았다. 세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개선실장,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등 지낸 문 이사는 임태희 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이 기관 상임이사의 올해 기본급은 1억5969만 원이며, 통상적인 성과상여금을 더하면 연평균 2억 원 이상 받는 자리다.  | | (위에서부터 차례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홍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 주요 경력. /ALIO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2023년 9월 임명)은 20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기술보증기금 이사·전무 등을 역임했다. 올해 기본급은 2억2267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이 기관의 박정열 상임감사(2022년 10월 임명)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을 두 차례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중앙선대위 경남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박 감사의 기본급은 1억7813만 원이며, 별도로 받는 성과상여금을 더하면 올해 2억 원 이상 받을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2022년 10월 임명)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 국민통합초청위원장,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예술의전당 사장 등을 지냈다. 올해 기본급은 1억2777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이 기관 이재한 상임이사(2022년 12월 임명)는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올해 기본급은 1억222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2022년 7월 임명)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제9대 대전광역시장,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장의 기본급은 1억4844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2022년 9월 임명)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자원관리단장, 울산 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연봉은 1억4838만 원이다. 영남대 부총장을 지낸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2023년 1월 임명)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역을 맡는 등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특히 영남대 교수로 재직할 때 '검수완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 하는 등 검찰 입장을 대변했다. 이사장의 올해 연봉은 2억2050만 원이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태용 상임감사(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영애 상임감사(18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영중 상임이사(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장), 박종철 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강성식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윤호 상임감사(대통령실 비서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일 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실 현안지원팀 수석팀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호종 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상임이사(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 및 보수매체 팬앤드마이크 정치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등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이들도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다.  | |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월 "낙하산·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행돼 온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정권이 했던 방식대로 낙하산 인사를 곳곳에 투입했다. 지난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與 "'낙하산 인사'는 文정권이 남긴 적폐"…뒤로는 같은 행태 되풀이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에선 △국가철도공단 김견택 비상임이사(국민의힘 제주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안윤홍 비상임이사(윤석열 캠프 유세본부 상황실 부실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김재섭 비상임이사(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용보증기금 권택기 비상임이사(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 정무특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영 비상임감사(국민의힘 소속 진주시의회 의장) △한국관광공사 김익태 비상임이사(국민의힘 소속 서초구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창수 비상임감사(미래통합당 대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기철 비상임이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등이 낙하산으로 꼽힌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월 "'낙하산·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행돼 온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출신 공공기관 임원을 뿌리 뽑아야 할 낙하산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연이 있는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사를 공공기관 곳곳에 임원으로 임명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새로 선임해야 할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통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임원은 2년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가량 지난 만큼 전체 공공기관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임원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이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도 임원은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질이 필요한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니까 기관 경영이나 운영,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는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때, 그런 낙하산 인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대통령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임 절차를 (전문성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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