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檢 고발로 맞불...,탄핵 카드도 고려
野 내부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돼야..이른 감 있어"
 |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 탄핵 카드로 검찰에 대한 반격에 나설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검찰 인사 탄핵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승리로 고무된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다만 당 차원에서 확실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섣불리 탄핵 카드를 꺼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비만 했다. 피의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고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공격하는 우리도 팔다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쪼개기 기소’ 등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압박이 계속되자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설치된 검사범죄대응TF(팀장 김용민)는 첫 회의를 열고 추가 검사 탄핵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회의 안건은 안동완 탄핵소추 사후관리와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추가 탄핵 발의 등 2건이다. TF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제2 윤석열을 막을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뉴시스 |
탄핵 대상 물망에 오른 후보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다.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손 검사는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도 거론된다. 당은 지난 18일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민등록법,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 검사는 이 대표 대북송금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등 관련된 주요 수사를 지휘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분리 기소와 시기가 맞물린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 맞불에 나서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검사의 경우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라는 점은 보복성 탄핵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당하게 수사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이 대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맞불) 프레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의혹만 제기된 상황인데,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정리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탄핵안을 추진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snow@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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