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순방 직전 면직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징계라고 7일 말했다.
 |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대통령 순방 전날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보다 더 힘든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외압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김 실장은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
진상조사와 징계는 없었다.
스스로의 사의표명으로 퇴사처리가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모든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무원을) 의원면직 할 때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경찰·검찰·감사원에 물어봤더니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에 따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공직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약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거나 학교에 (압박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는 100% 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실 역시 교육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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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 가장 높은 단계 징계지 뭔 헛소리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