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육아휴직·총괄부처 신설 ‘한목소리’
출생·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 앞다퉈 제시
18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저출생 관련 공약이 실제 시행된다면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저출생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유급) 휴가를 1개월로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기존 10일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아빠는 출산휴가 1개월을 더해 총 19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엄마의 경우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8개월로 총 21개월이기 때문에 겹치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부부가 번갈아가며 총 39개월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를 쓰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다.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사실상 연차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도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입양가구 특례대출 등과 함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5억원을, 연 1.6%부터 3.3%의 이자율로 5년간 빌려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뉴시스 |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0세는 월 100만원(기존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기존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도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