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로 후보자 신분 아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적용 안 돼
‘출마’ 이재명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 금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전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강원 원주시 자유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이 금지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역시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를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왔다.
지난 23일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는 직접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 역시 후보자 신분이 돼 다른 당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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