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교섭단체 가능할까?…‘20석 충족·요건 완화’ 모두 난항
 | | 연합뉴스 |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사회 당선인 변수…민주 총선 전 ‘요건 완화’ 공약도 변화 조짐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진보당(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김종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시민사회(서미화·김윤) 등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민생당(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 당선인의 경우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의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당내에서 총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로 문제는 총선 평가를 끝낸 뒤에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서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뒤 달라지는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曺 “2년 뒤보다 곧 개원할 국회서 성과내는 게 관심…대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교섭단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전날(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여러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2026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선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라며 “2년 뒤보다는 곧 개원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모든 것에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 폐기돼 버렸다”고 주장하며 “첫째는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조국혁신당의 원내 제3당 약진을 이끌며 국내외에서 일약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된 전주MBC와 대담에서 2027년 실시될 예정인 21대 대통령선거 계획을 묻는 말과 관련해 “현재 신생 정당의 신참 정치인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며 “저부터 또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대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총선 후 첫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감 조사(4월 16~18일 전국 성인 1천 명에게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에서 7%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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