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뒤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을 견인하긴 했지만, 그 정도와 실효성을 놓고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 대비 약 26%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민주 “지원금으로 민생경제 ‘부스트업’” vs 국힘 “재정 부담에 물가 고통 연장”
이 대표는 총선을 전후해 민생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을 위해선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뉴스1 |
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물가 자극 가능성과 막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일정 수준 효과…KDI “투입 예산의 26% 수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과 지급 방식이나 성격 등을 놓고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 소비가 제한적이었기에 지금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었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추정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제시해 왔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실태를 분석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를 2020년 12월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직후(2020년 5월11일∼6월 21일)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했고,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됐다.
연구진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과 사용불가 업종의 카드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해 분석했는데, 사용가능 업종 카드매출액이 사용불가 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KDI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 추정치도 내놓았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둔화 효과 등을 배제한 카드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액이 약 11조1000억(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15조3000억원(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 지원금 기준)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예산 중 실제 매출액 증대로 이어진 비율은 26.2∼36.1% 수준인 셈이다.
 | | 사진=연합뉴스 |
예를 들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약 26만∼36만원을 소비에 더 썼다는 뜻이다.
그 외 돈은 채무 상환이나 저축하는 데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등과 비교할 때 공적이전소득(정부·지자체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받은 돈)이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2009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4.3%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001년 세금 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으로 20∼40%의 소비증대효과를 본 바 있다.
다만 김미루·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같은 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가 분석 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해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등을 유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뒤 1인당 11만원 추가 소비”
2021년 5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작성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가 나왔다.
연구진은 8개 카드사 데이터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이용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는데, 지원금 지급 및 사용이 집중된 2020년 5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소비지출금액은 같은 해 4월 대비 약 6.3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적인 소비액이 모두 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5∼8월 중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액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연구진은 “소비 지출 증가 효과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왔던 소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완화추세에 따라 발현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 지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했다”며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과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5∼6월 가구당 평균 공적이전소득이 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3∼4월보다 26만3000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 지출도 21만3000원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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