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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영수회담에… 민주, ‘채 상병 특검’ 처리 고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30 19:00:14

홍익표 “2일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
민주당, 공수처 찾아 이시원 수사 촉구
與 “민생보다 정쟁법안 우선 안 돼”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국회 내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5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고삐를 틀어쥐기 시작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주장했다.
5월2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5월2일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수용을 요구했지만, 비공개 회담 등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를 오히려 이들 법안의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전날 영수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를 더 설득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4월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단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뉴시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준현 부대표,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여당대로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의사를 재차 확인한 만큼 5월2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과 관련해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 직후 입법 독주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대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건 지극히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승환·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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