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아닌 다른 사람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해명
 | |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정부 24 누리집. /정부24 갈무리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24를 포함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등 여러 차례 IT 행정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또다시 정부 IT 서비스 문제가 드러나, IT 강국 한국 행정부의 행정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가 646건 오류발급됐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도 오발급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민원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 서류'가 발급됐고,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행안부는 교육 민원 오발급의 경우 지난달 1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다른 사람 서류를 발급받은 개인에게는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또 법인용 서류 오발급은 지난달 19일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하도록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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