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개편안’ 설전
安 “빚폭탄 20·30세대 전가 안 돼”
金 “잘못된 정보 탓 설익은 주장”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 방재승(오른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30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안 의원의 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신연금‘ 안에 부합한다.
이는 연금개혁 이전의 연금과 이후의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와 김근태 의원, 개혁신당 등도 신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연금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올해 기준 609조원)을 일반재정으로 보장하고 연금을 이원화해야 하는데 미적립 충당금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 논의에서도 제외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연금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섣부르게 확정급여형(DB)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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