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덜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안...정부, 수용여부 검토 중
 | |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총 6000억 원을 내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KF-21의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 원 외에 추가로 3000억 원을 더해 총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KF-21 개발 분담금은 총 1조7000억원으로, 이 중 37%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3000억 원만 납부한 채 계속 연체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 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sy@tf.co.kr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