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월 말 끝나는데…
8일부터 5박7일 英·스웨덴行
‘합의 가능성 작은데…’ 비판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 논란이다.
연금특위 측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만큼 실제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준비한 출장”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출장도 취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 |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
유럽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들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고, 스웨덴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연금특위가 ‘빈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나선 터라 부정적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공론화위안에 찬성하는 데 반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출장과 관련해 “일정을 지난 주말에 확정했는데 내가 ‘우리 이번에 연금개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자’고 그랬다.
이번에 결국 출장을 가기로 한 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갖고 오겠다는 뜻”이라며 “복지부 쪽과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것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통화에서 “(출장 이후) 결과물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출장 목적 자체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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