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여야 합의 불발
보험료율 13%로 막판 조율
소득대체율 43% vs 45% 이견
‘포상휴가’ 논란 유럽출장 취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포상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출장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의원실 제공 |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부딪치며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포인트 차이가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
반면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로 우리나라보다 2배를 더 내며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이 아니면 개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차후에 더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남겼지만, 주 위원장은 “논의를 토대로 22대에서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해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연금특위는 합의에 실패하자 5박7일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불필요한 ‘포상휴가’라는 지적에 주 위원장은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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