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反검찰’ 공조
李,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檢 비판
박찬대 “위법 땐 검사 탄핵도 추진”
野 ‘정치검찰 특검’ 등 강드라이브
당사자 지목된 검사 “악의적 음해”
양당 지도부 ‘檢개혁 토론회’ 집결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한목소리
22대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 의지
“어떻게 이런 짓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민주·조국당 한자리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황운하 원내대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 네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이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가다 이같이 박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고 박 원내대표는 ‘필요한 경우 검사 탄핵 추진’으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장씨 관련 녹취록 보도에 대해 “명백한 모해 위증교사 아닌가”라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일이다.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장시호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발했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선 이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록은 장씨가 2020년 자신의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인데, 이는 “장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라는 게 김 부장검사 측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이번 보도는 허위 보도 프레임을 이용해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 보도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제도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을 향한 거대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검사 탄핵뿐만이 아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 추진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관련 TF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시즌1’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 교체 초기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22대 국회 임기 초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환·최우석·유경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