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채 상병 특검 거부 의사
“지난 정부에서 2년간 제 가족 수사
특검은 부실수사 의혹 때 하는 것”
김 여사 특검법 반대 의사 재확인
“채 상병, 민간 사법기관에서 규명
진실 왜곡해 책임자 봐주기 불가능”
‘先수사 後특검’ 시사로 정면돌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법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고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 조목조목 답변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과,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특검법 등 두 개의 특검법이 있다.
윤 대통령은 2년간 검찰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수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의요구(거부권)해서 했던 그 특검(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그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지만 찬성 171명, 반대 109명으로 부결됐다.
 |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현재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올해 초 KBS 신년 대담에서 이를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평가하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발언했던 것에 비해선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그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연말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5개월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만큼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2023년 7월 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초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수용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최종 수사 후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며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언급하면서 “당시 채 일병이었죠, 추서가 되지 전이니까”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후보가 사고 당사자인 채모 상병의 이름이 익명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계급을 이름으로 오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거부권 행사 여부와 함께 있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과 관련한 설명에 치중하며 이 대목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사고 이후인 지난해 7월31일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윤 대통령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과 관련한 답변 말미에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더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이어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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