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첫 임무,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개헌 제안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거부권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으로,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정책 경쟁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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