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살아있는 권력, 독립된 특검으로 수사해야"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여섯 차례나 있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폭 등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10 총선으로 제안한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오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 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그리고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 주고 둘을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를 면제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자고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산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 매월 아동기본소득으로 지원해서, 출생기본소득 1억 원을 마련해주자고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는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전세계약을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하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떻게 청년의 책임인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계약한 탓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은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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