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를 전후해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에 앞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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