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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저출산과 함께 대두되는 것이 연금 문제"라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은 저출산 때문에 생긴다.
미래세대의 미래세대가 없기에 내가 납부한 연금을 누가 보충해줄 것이냐(하는 문제의식)"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연금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을 때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의원도 "연금제도는 신뢰성이다.
미래세대가 평생 연금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저출산 관점에서 연금 개혁 방안으로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디트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당 18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장 인정 기간은 50개월까지다.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현황은 2021년 6월 기준 2494명으로 이중 여성 수급자는 39명에 불과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데,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실제 크레디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디트가 출산과 양육의 주 당사자인 여성에게 돌아오기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에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고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디트 명칭을 ‘육아 크레디트’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윤 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산 크레디트 방안별 재정 소요 추계와 관련 재원을 국고 10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눴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최대 화두인 만큼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약 20여명의 당선인과 현역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저출산은)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재조정 재구조를 도모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반드시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에서는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믿을만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전체 의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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