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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민주 ‘보편지급’ 사실상 반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17 05:39:04

“우선은 선별지원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 줬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을 두고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의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이런 구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전 총리는 '25만원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동시에, 만약 시행하려면 타협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선별 지급안'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편 셈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정부와 여야의 협치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아가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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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알아가거라 / 수박놈들 아직도 많이 있네

2
JK다솜 / 이런거 하지마 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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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뚱이 / 받으면 기부하세요 배떼지에 넣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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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주세요 / 가계 펴질 방법이나 얘기하면서 태클을 걸든가 한심한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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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러 / 캄보디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 연장과 가용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다.금액은 15억 달러...

하나씩알아가거라

수박놈들 아직도 많이 있네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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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리너죠

쟨 사과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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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다솜

이런거 하지마 좀 마라.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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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뚱이

받으면 기부하세요 배떼지에 넣지 마시고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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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 연장과 가용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다.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캄보디아에 지원해주는건 문제 없고 서민들 지급하는건 문제죠?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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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아앙

차관은 빌려주고 돌려받는 돈입니다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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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앙 일부만 퍼와서 오해가 있을수 있네요 차관이랑 / 지원이랑 별도 입니다

캄보디아에 유상원조 30억불 늘리고, 특별경제구역 만든다 : ZUM 뉴스 (zumst.com)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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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후아앙

1993년에 구소련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30억달러,

30년 지났으니까 다 받았겠죠?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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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후아앙

@시골러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체가 유상원조 차관입니다. 무상 원조가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우리나라도 찢어지게 가난할 때 차관 받아서 어렵게 성장해서 겨우 선진국 되었는데 개도국에 돈 빌려주는 게 문제가 되나요?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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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후아앙

@shoot!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77933

기사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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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주세요

가계 펴질 방법이나 얘기하면서 태클을 걸든가

한심한 ㅅㄲ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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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애옥살이

언론에 놀아나는 개돼지들한테 굳이 할 필요있나요? 하면 한다고 지랄 안하면 왜 공약 안지키냐 지랄 걍 여론에 따라 민심에따라 움직이세요.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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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애옥살이

아참 정작 저거 선별적지원해주면 2찍이 더많을지도?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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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나르샤

이새끼는 머야? 지금은 시바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 대항해야할 판국에 그런 소리는 니 뒤질대 쯤에 해라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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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로그인

당대표가 가만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당 공약을 가지고 나불대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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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수박 밭이네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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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팝켓

2찍 자영업자들 탓이지. 재난지원금 풀리면 제일 혜택보는게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에 2찍이 많아서 돈주고 선심써봣자 표는 저짝에 주는데 선심쓰고싶겠냐.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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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안뇽

ㅇㅇ가장 큰 수혜는 영세 자영업자들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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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데이

활짝 펴지길 기대하지 않는다. 조금만 펴져도 성공이다 씨바라.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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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넷

애초에 가계가 활짝 펴지라고 주는 돈이 아닐텐데??

민주당은 문제가 선거땐 위아더원, 타도 국짐 외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내란....

2024-0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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