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영편향 외교'에 국제사회 변수 역할 사라져"
"라인사태,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정부 대응 촉구
 | |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가 망가지는 걸 더 두고 볼 순 없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14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전쟁'으로 규정했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적 관계는 관리를 통해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게 외교의 기본이고 다변화"라면서다. "외교는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세계를 선악의 개념으로 보고, 반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해 굴복시키는 건 전쟁이지 외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외교 90% 이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이었고 러시아·북한·중국과는 관계가 나빠졌다"며 "편향·편협한 가치 외교로 우리 외교 운신의 폭이 오히려 좁아졌다"고 반박했다. '국익에 부합했느냐'는 데도 의문을 제기한다. "미중 경쟁이 심화할수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미러 간 협력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북한 붕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건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에 더 불리하다"는 진단에서다. "9·19 군사합의가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군사 도발이 적었고 부분적이나마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나. 단기적으론 리스크만 올라가고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 외통수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던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는 상대국이 있는데 현 정부가 다 망가뜨리면 다음 정부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기존에 몸 담았던 교육, 자문 영역에선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껴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외교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입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대만 유사 시 한국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국회 결의안, '런종섭' 방지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13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권은 주민 인권에 반대편에 선 쪽"이라며 "그들과의 교류로 신뢰를 구축해 해결하고자 했던, 순서의 문제였지 도외시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외교가에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란 말이 있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다.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주도하기 위해선 어떤 이슈에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반도 상황 때문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건 동북아 평화인데 이 조차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분이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지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 지분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와 협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변수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단 의미다. 외교 전문가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 조국혁신당이 '야후라인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개입했으면 우리 정부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고, 선수를 뺏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부는 지분구조 조정이 네이버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서 그랬듯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노조 반대 성명도 나왔지 않나. 상식적으로도 동남아 지역에까지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이 왜 일본에 넘어가야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기업이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내쫒기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작정이다. - 한일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은데. 진영을 넘어서는 '관리 외교'를 해야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잡는 부분 등에 대해 주최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알기론 한중 간의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다. 벌써 5월 중순인데 5월 말에 열린다는 정상회의 관련해 일본에서 계속 먼저 보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머뭇거리는 한국, 중국을 일본이 압박하는 느낌이다. 안 만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이유는 의제를 좁히지 못하는 탓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을 계속 자극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존중'은 한중수교의 대원칙이자 한중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다. 미국조차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이중적 자세를 갖고 있다. 미국 입장을 반복하면 되는데 현 정부는 뒤의 것만 말한다.  | |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휩싸인 '런종섭 논란'에 대해 "특임대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3주 정도 국립외교원에서 기본소양 교육을 받는다"며 "그것도 안 하고 간 걸 보면 인사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윤호 기자 |
- 강제북송·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외교는 '51대 49에 의한 예술'이라고 한다. 100대 0으로 이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나라와는 다음엔 협상하지 못한다. 앞서 말했듯 지금 정부는 중국의 핵심이익(하나의 중국)을 건드리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계속 구축한다. 중국은 껄끄러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인 북한 비핵화, 공급망 등만 내밀면 중국이 논의를 하고 싶겠나. 윤석열 정부가 반중정서에 기반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전 정부에서 대중 굴욕외교를 했고, 반일 죽창가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효과를 노린 프레임이라고 본다. 이전 정부 외교를 친중·친북·반미·반일로 규정하면 스스로는 친미·친일·반중·반북이 된다. 진영 대 진영, 대결 구도로 가는 논리다. 세계적으로 반중정서가 높은 만큼 '중국 때리기'는 정치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정치에선 유리할 지 모르겠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나. 한중 관계에선 심리적인 부분을 잃게 되고 우리 경제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중국도 한국을 미국에게서 떼어 내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이 어떤 이슈에 대해선 약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엄청 고마워할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 미국을 떠나 중국 편에 붙는다고 생각한다. 프레임에 빠져 그렇게 보이는 거다.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간 진보정부가 있었나.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1호 법안'은. 경선부터 절 지지해 온 분들, 국민의 명령은 '외교를 바로 세우는 데 입법부가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제 국회의원 임기동안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여긴다. '대만 유사 시 한국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전투병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법안 등을 차차 준비할 거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특임공관장 임명을 금지하는 법안, '런종섭 방지법'도 생각하고 있다. 상대국엔 결례고 우리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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