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특검 거부는 위헌·탄핵"
재의결·현안 등 논의 야6당연석회의 제안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자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특검법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위헌·탄핵을 언급하며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연료를 스스로 자꾸만 채워놓고 있다"며 "만약 오는 21일 채해병 특검법이 거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여당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니 잘 활용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답은 오직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과 현안 등을 논의하는 야6당 원대대표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거부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야6당 공조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 참여와 특검법 거부의 위헌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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