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의도가 ‘특검 정국’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주권자에 도전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대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나란히 소환, 조사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민의의 심판’을 예고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 대표는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질 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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