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완비 후 재개' 방침 재확인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은 내년 전망
 | | 대통령실은 22일 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3년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공매도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음 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소액 주주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6월 재개설'에 불을 붙였다. 그는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스템 완비 후 재개'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이다.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전산 방지 시스템'은 내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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