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1조 규모 펀드 조성?
尹 "투자세액공제 연장…세수 더 확충될 것"?
 |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엑공제 일몰기한 연장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재원은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소비·부품·장비) 기업들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가 요구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재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올해 일몰되는 K-칩스법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K-칩스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세액 공제 혜택 기간이 늘게 되면 국세 수입 감소는 부담되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세액공제 연장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시행 시 세수가 연평균 약 2조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며 산업부에 "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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