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영수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연금개혁 협상은 소득대체율 수치를 놓고 공전하는 중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터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 한단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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