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무산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연금개혁 영수회담’의 공을 쏘아 올렸다.
24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략적 활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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