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 지시 거역한 셈”
24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
이어 “일각에서는 2023년 7월31일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거나,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VIP 격노설’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었다는 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에게 들었다는 게 김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국방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목한) 6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애매하거나 무리한 4명에 대해선 협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가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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