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 ‘책임 총리제’ 도입, 총리가 경제수장
시진핑 ‘1인 체제’ 굳히며 총리 권한·역할 축소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한?일과 달리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놓고 격(格)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권을 지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출범한 2008년 중국 국가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의 실권을 모두 쥐고 있는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국가주석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경제와 내치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1982년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이 개헌을 통해 당정분리 원칙을 도입하고, 국무원조직법을 개정해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면서 이뤄졌다.
국가주석과 2인자인 총리는 수평관계를 유지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는 2003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0년간 함께 중국을 통치했다.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
한?중?일 정상회의는 후진타오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첫발을 떼며 중국 경제수장인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했다.
경제 협력이 3국 회의의 주된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중국 총리가 참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등극한 이후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 1인 체제’가 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놓고 격(格)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덩샤오핑이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도 폐기했다.
‘시진핑 1인 천하’로 권력이 재편된 것이다.
이를 놓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 사라지고, 마오쩌둥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문혁시대로 중국 통치시스템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지금의 리창 총리는 실권이 없는 최약체 중국 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그간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
첫째날인 26일 오후 한?중, 한?일 양자회담이 각각 열리고, 저녁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둘째날에는 3국 ‘정상’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북?러 문제 등이 논의될지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문제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경제?민생, 무역과 산업 공급망 협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동선언이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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