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실용정치 신호탄 되나
박찬대 이어 고민정 개편론 제기
비공개 최고위서 관련 의견 나눠
진성준 “제도 개선 등 논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에 대해 그간 “부자 감세’라고 일축해온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당내 논의가 불가피해진 터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은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취지로 소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종부세를)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가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고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엔 반대한다면서도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 논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와 연계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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