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까미' 막을 과실범 처벌·가이드라인 의무화 필요
 | | '태종 이방원'은 지난 1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
[더팩트ㅣ송주원·최의종 기자] 퇴역 경주마 '까미'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물권 단체의 형사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가들은 까미의 부상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2의 까미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실무진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는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담겼다. 극 중 이성계는 물론 말까지 바닥에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크게 넘어진다. 이후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은 뒤 성인 남성 여럿이 잡아당겨 고꾸라지게 했다. 영상에 따르면 머리부터 땅에 부딪힌 말은 발길질을 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촬영 관계자들은 함께 넘어진 스턴트 배우에게만 달려갔다. 까미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말은 며칠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는 20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역시 2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날 촬영장 책임자와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영등포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인 만큼 고발건을 영등포서로 모두 이송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아당기면 큰 부상을 입을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서초사무소장)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의 발에 와이어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누구나 말이 크게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강석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역시 "말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동물 보호 장치나 후속 치료 조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다. 동물학대 행위의 미필적 고의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과거부터 이러한 촬영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이 많았는데도 촬영 방법을 고수했거나,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매트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전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과실범 처벌 조항을 추가해, 인간의 부주의로 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까미는 원래 경주마였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퇴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까미처럼 퇴역 경주마가 대마 업체를 통해 촬영장으로 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태종 이방원처럼 과거를 배경으로 한 사극 촬영에 수많은 말이 동원되지만 동물 촬영 관련 지침은 미흡하다.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구 미국인도주의협회(AHA· American Humane Association)는 1940년대부터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회는 말을 비롯해 개, 고양이, 물고기 등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촬영 지침을 규정하고, 이 지침을 준수한 영화에 한해 엔딩 크레딧에 '어떤 동물도 다치지 않았음'(No Animals Were Harmed) 마크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까미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 카라에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말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주는 어떤 장치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까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내용이 담겼지만 관건은 촬영 관계자의 준수 여부다. 신주온 카라 정책실장은 "의무성을 띤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실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차용하거나 신설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을 힘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도 문제다. 동물의 부상과 사망 피해는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섬세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bell@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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