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대상 시설을 계속 확대하면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국은 오히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대형마트 등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접종자 중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시설별 기준에 따른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관련 서류가 없이도 가능하다.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로 3차 접종을 받으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2차 접종을 받고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이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다만 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질병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들 시설에 대해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며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미접종자 등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채울 때에만 70% 예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방역패스를 인정하게 되면 "70% 예배인원에 대해서는 100% 인원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예배까지 인정을 해주는 형태가 돼 현재의 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더 강화된 형태의 방역패스라고 할 수 있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위중증·사망 비율이 더 높은만큼 방역패스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 접종을 당부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총 감염자의 비중상으로는 30%이고 중환자와 사망자의 비중상으로는 52%를 점유하고 있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중증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국민들의 사망,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전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방역패스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최근 8주(지난해 10월31일~12월25일)간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에 있어서 2차 접종자가 각각 46.6%, 46.5%로 미접종자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68.4%에 달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 확률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은 18세 이상의 6.2%에 해당하는 분들 중 확진자가 이만큼 발생하고 있고, 2차 접종완료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93.8%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숫자 자체는 접종완료자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생 비율을 보고 있으면 미접종자에서 나오는 비율이 4배에서 5배 더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후 2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면역저하자의 경우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 추진 여부는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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