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 고속도로 한복판서 17초 보복 급정차…뒤 운전자 사망 |
|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30 07: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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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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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고의로 저런건데 겨우 5년 떄리네...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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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이짖어도창용불패
우리나라 살인이 보통 5년 나옵니다. 그정도면 많이 나온거에요.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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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판새가족이 디져야 죠. 절대로 안바뀜 지네가 법이라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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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헁복양
판사가 입법 함?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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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옴뿜
@토끼헁복양 판사 한 명이 보복운전 피해자로 반신불수 돼서 휠체어 타고 법정 입장한 상태로 양형기준 무시하고 판결하면 그게 판례가 됨.
대한민국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성문법 국가이지만 불문법인 판례의 영향이 혼재돼 있는 형태라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님.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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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
@낚시원투 국개가 바껴야죠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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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이짖어도창용불패
@뽀옴뿜 이런 유튜브 볼시간에 법관련 교양수업이라도 들으시지 그랬어요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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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옴뿜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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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충동구ㅁH
@낚시원투 표창장이 없었나보죠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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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토끼헁복양 입법권은 없지만 재량권이 있죠 그걸 너무 쳐 남발하구요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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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괭
1심5년 2-3심으로 가면 형량 낮아지고 복역기간은 5년도 되지 않을 듯...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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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상습범인데 5년이녜.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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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바람
정말 나뿐놈이네.... 처죽여야..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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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과독립의차이
인간도살자가 따로없네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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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꼴랑 5년 39세니깐 61년 때려야지 씌새끼발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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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야이 ㄱㄱㄲ야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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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ㅂㅇㄹㅁ
종신형 살게 해야지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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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 판새가족이 디져야 죠. 절대로 안바뀜 지네가 법이라
데온 / 다들 이문구를 안보시는군요. "앞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 보...
오빠는호갱님 / 저새끼를 죽여도 5년만 살면 되는거네요? 내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저새끼.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뽀옴뿜 / 판사 한 명이 보복운전 피해자로 반신불수 돼서 휠체어 타고 법정 입장한 상태로 양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