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개월 동안 구치소 수감돼 반성한 점 등 고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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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 다 되나?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절하니 의사들이 경각심을 안갖고 그냥 무책임하게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하는 거 아닌가? 판사 당신 가족이라도 아래 판결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