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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통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가 유예가 불발되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노동권 개악을 시도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끝까지 막아보겠다며 여전히 시행 유예를 압박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압박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예정대로 이날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 중소·영세 사업장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힘들어지고 실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이 소식에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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